김정호 원장님 기업의 자유.
김정호 원장님의 강의는
ppt자료부터 범상치 않았다. 온통 가득한 그림들과
간단하고 짧은 글들
저번 시간에 노택선 교수님의 학문적 강의와 달리
특강적인 분위기가 나서 수업듣기가 한결 편했다.

수업 중간에 위트있는 발언들과 많은 사진 자료들에 의해
무척 생동감 있고 정열적인 강의였다.

처음 시작은 산업혁명이였다.
경제사 강의에서 들은바로는
산업혁명은 사회적 변화학파, 산업조직학파, 거시경제적 변화,기술발전 등등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무척 간단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를 잘 지원하는 변화'가 산업혁명이라고
프랑스,러시아, 영국, 미국등을 예로 드시면서 주장하셨다.
이자리에 노택선 교수님이 계셨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궁금해하며 원장님다운 주장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강의는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설득해갔다.
정당한 이윤 추구가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경제문제 해결해법의
정답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그리고 독점,과점, 노사간의 문제점을 기업위주의 시각으로
풀어나갔다.

하지만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될 려면 몇가지 갖추어야 할 것
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정보비대칭화의 해결이다.
이는 곧 기업의 윤리성과도 연결된다.
회사의 경영자는 투자가나 소비자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다.
과거의 IMF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석 했던 분식회계사건이나
기업의 고객기만 행위들 -주로 먹거리에서 나오던. 만두파동이나 지금의 과자파동'등등
그리고 현재까지도 기업의 비자금 문제로 자주 언론에 비춰진다.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이다.
우리가 먹는 하나하나의 원료를 추출 분석할 수 없는 소비자는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주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생산품을 소비하게 된다.
또한 기업자금 운용에 대한 비리로 공금이 사사로이 쓰여지기도 한다.
지금처럼 산업이 복잡,거대,다양화 되는 때에
만약 기업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윤추구를 하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올바르게 이끌어줄지 의문이든다.
완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 혹은 투자가가 알기 쉽도록
공개할 수 있는 기업들만 있다면,그리고 윤리적으로 성숙된 기업정신이 있다면
이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장님은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하는 일은 결국 이윤을 낮추는 것이라고 하시며
본질인 이윤추구야 말로 'invisible hand'
--실제로 내가 읽어본 국부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은 1~2번 언급되었을 뿐이다--
으로 인해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기업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의 이미지가 그 나라의 대표기업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한 국가의 경제기반이고 국민의 생활기반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업이 이윤추구에게만 목적을 둔다면
공익적 지출은 정부밖에 할 수 없고 ,이는 곧 이윤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갈 수 밖에 없으며
기업스스로 정부의 거대화를 불러 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안정된 고용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해다 시피 이미 기업은 한 국민의 생활터전이다.
예전과 비교하자면
경영자는 지주, 기업은 토지, 노동자는 농부가 아닌가한다.
그만큼 기업은 예전의 농업에서의 잉여노동력이 차선으로 선택할 때보다
훨신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도 이미 너무 늙어버려 활발히 움직여 주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비용절감을 위해, 일의 능률을 살리기 위해서 해고를 쉽게 하게 된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발한 정장년층이하만 선호하게 된다면
기업은 당장 이윤을 얻을지 모르나
그 이상의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낳게 될것이다.
우리보다 유연하다는 미국을 봐도 해고된 자가 쉽게 다른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고
노숙자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한다.

이외에도 완전시장개방을 통한 완전경쟁또한 요원한 일이고

보호속에 기업의 자유를 원하는 듯하며,
-국내의 보이지 않는 손만이 아니라 외국의 보이지 않는 손도 동원해야한다.- 
담합, 독점의 문제
-예로 나온 KTX는 처음부터 독점이 아니라 엄연히 비행기,버스등의 경쟁자가 있다-
신경제의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한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이 어려워진 점들하며
보이지 않는 손만이 아니라 보이지않는 발, 보이지 않는 손들의 친구,가족 할아버지 모두를
동원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다양화되어 있다.
단순히 기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 납득하기가 힘든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를 누리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생긴다는 것이다.

처음 가벼운 마음으로 과제를 처리한다는 기분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나의 짧은 지식과 주워들은 소식들로
또한 시장경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참고하며
한줄한줄 채워나갔다.
이번 강의는 중간고사전에 배운것을 총정리하기에도 좋은 시기적절한
강의가 아니였나한다.
게시판에 글을꼭 써라셨던 박명호교수님의 뜻도 이해가 가는 듯 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김정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다가
이번에는 비교적 친숙한 노택선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되어
무척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을 살리셔서 최장시간 강의 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에서 몇가지 인상 깊은 것이 있었는데
첫째가 '역선택'에 관한 것이였습니다.
예전에 친한 후배와 중국산 농작물에 파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그때 후배가 한말이
'우리집은 처음부터 중국산을 사먹기 때문에
그런 뉴스봐도 특별히 기분상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였습니다.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는 말이였지만
무엇때문인지 시일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되고
계속 제 머리속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택선 교수님의 수업에서 역선택이라는 말이 나왔고
무척 흥미를 느끼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말이 왜 가슴속에 남아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경제학적 피가 흐르고 있었나 봅니다.

정보의 비대칭화로 인해 시장에는 악재만 남게 된다는 것이 그 골자였는데
비단 한 수준의 품질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더 나빠진다는것에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 공급이 무척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후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심각한
시장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택선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신제도학파의 '거래비용'설 이였습니다.
갓 복학해서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라서 -물론 그전에도 아는게 없었습니다-
수요와 공급만 늘 신봉하고 다녔는데
'거래비용'이라는 것은 정말 참신하게 와닿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전에
최흥식 원장님의 금융에 대한 강의에서도
은행의 역활중 정보수집비과 경영자와 투자가간의 거래비용을 낮추어주는 역활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소유권,계약, 등등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을 경제적 발전으로 보는
신제도학파의 견해는
모든 경제적 발전사를 거래비용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신경제'에 관한 강의도 무척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에 기초하여
수확체증의 법칙이란 것을 통한 성장
인플레없는 성장이라 모든 경제국이 바라는 것이지만
후에 거품론도 제기되고
통신의 발달로 인해 줄여진 거래비용이
물가상승을 흡수 했다느 설 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신'경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강의에서는
외부 명사분들의 강의로
다소 '특강'적인 분위기로 가볍게 들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강의는
전문적이고 학문적이 아니였나합니다.
강의해주신 노택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예들로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셔서 무척 쉽게 다가 갈 수 있었다. 원장님의 수업중 가장 인상깊은 것이였다면 외국 헤지펀드에 관한 여러 예들이였다. 최근의 론스타부터 sk,제일 은행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이슈가 된 것 들이였다. 이러한 헤지펀드들의 공격대상이 된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리가 없다. 장기적인 목적에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주식시장을 보고, 또한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나가는 이른바 먹고튀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든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외환은행 매각사건에 대한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다. 헤지펀드는 나쁜것인가?모두가 헤지혹은 사모 펀드의 매입이유를 아는데 왜 막지를 못한 것이고 또 오히려 그들의 매입에 안도할 수 있었는가? 외환은행이나 제일은행이나 그당시 IMF로 인해 주식이 말그대로 휴지가 된적이 있었다. 당시 건실한 자본의 경우 누구도 구입하려 하지 않았다. RISK가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어느 누구도 매입할려고 하지 않은 외환은행을 막대한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론스타는 당시 만 해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는 론스타가 그 결과이다. 그렇다면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몇조의 막대한 국부유출을 막는 것과 외환은행의 회생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중 어느것이 더 이득이 될까? 또 헤지펀드의 목적과 행동유형은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나 기업들은 그에 대한 방비를 하지 못했나? 제일은행매각으로 몇천억의 수업료라고 운운한지가 언제인데 말이다. 적어도 세금에 관해서는 예전에 입법이 가능했지 않을까? 엄청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홀로 구입을 단행했고 지금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헤지펀드에게 비난을 보내는 행동이 옳은 일인가?  소버린의 편지라는 정체불명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선구안의 예술이라고.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나온 '워털루전쟁'도 이와같은 맥락이 아닐까한다.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정확히 분석예측하여 제로섬게임인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는다. 금융시장 개편이니 제도정비니 하루바삐 되기를 바란다.

⊙ 의견 달기 (글의 수 : 3 개)

			정현일    (2006-04-06 오전 2:03:34) [수정] [삭제] 언급하신 전쟁은 정보비대칭 문제로 독일계 유태인인 로스차일드가 정보를 먼저 얻음(영국이 이길것이라는)으로 거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고.. 아무도 사기를 꺼려햇던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도 역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차익을 얻은거지요. 역시 돈되는건 양질의 정보인것 같습니다.
			박찬열    (2006-04-06 오전 5:02:50) [수정] [삭제] 오늘 노교수님 강의중에 "우리나라 외환위기이후 금융 기관에 대출심사를 전적으로 맡겼더니 대출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곳이 어느곳도 없었다"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최흥식원장님이 외환은행을 도와 줄 곳을 국내에서 아무리 수소문 해도 모두 나몰라라 하는 와중에 론스타가 나타나 앞뒤볼것 없이 두손 들고 환영했었다고 하셨죠. 제 생각에 국내 자본이 어렴풋하게 측정하고 있었던 외환은행의 리스크와 론스타가 측정한 외환은행의 리스크가 달랐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론스타는 투자하던 시점에 이미 우리나라 현행법의 구멍으로 인한 이익까지도 계산에 넣었다고 봐야 하겠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된 근본적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경제였지만 좀더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대응해갈 수 있는 기반이 절실하다는 실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명호    (2006-04-08 오후 12:41:24) [수정] [삭제] 너희 들의 지적 수준이 너무 한번에 upgrade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보기는 좋구나